2023년 제도 5

2023년도 달라지는 제도 / 군인 월급 인상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제도가 생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군인 병사 월급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군인 월급 인상에 말이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군인 월급 인상이 확정이 되면서 장병들에 대한 대우가 높아졌습니다. 그럼 얼마나 올랐는지 표를 통해서 한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기준 구분 2022년 2023년 병장 676,100 1,000,000 상병 610,200 800,000 일병 552,100 680,000 이병 510,100 600,000 위에 보이는 표와 같이 2022년도와 2023년도를 분류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봤습니다. 이병부터 상병까지는 최대 20만 원까지 오른 모습이지만 병장..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

2023년도에 접어들면서 많은 제도들이 생기고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먼저 유통기한은 흔히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기한은 흔히 들어보지 못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의 차이점을 알아보면 먼저 소비기한은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했을 경우 섭취해도 안전한, 이상이 없는 기한을 뜻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시작해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이렇게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왜 가만히 있는 유통기한..

2023년 달라지는 제도 저상버스 도입 의무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가 많이 생기고 없어졌습니다. 그중에서 새로 생겨난 제도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가 되었다 합니다. 장애인이나 임산부, 노약자들을 위해서 생겨난 제도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의무 지금 현재 보통 버스들은 출구와 입구가 계단형으로 돼있어서 일반인들은 별문제 없이 승하차가 가능하지만 장애인이나 노약자 특히 휠체어를 타고 계시는 몸이 불편한 분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버스를 탑승하거나 하차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줄이고 모두 편리하게 승하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를 진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저상버스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상버스는 실내바닥의 높이가 지면에 가깝게 되어있고 특히 계단이 ..

2023년 달라진 제도 체크무늬 교복 금지

2023년 계묘년에 들어서면서 많은 제도들이 변경되고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2023년도부터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의 체크무늬 교복이 사라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체크무늬 교복이 금지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버리의 상표권 침해 주장 전국의 수많은 학교들에 교복에 사용되어 왔던 체크무늬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하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체크무늬가 사라진 이유는 명품 브랜드 버버리와 관련이 있다 합니다. '버버리' 측에서 대한민국의 체크무늬 교복에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혼란이 왔다고 하는데, 이 명품 브랜드 '버버리'의 상징이라도 할 수 있는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돼있어 상표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와 소송 등 조치가 가능해서 이런 침해 주장을 하게 된 것..

2023년 달라지는 제도 대학 입학금 폐지

2023년도에 많은 제도들이 생기고 없어졌다 합니다. 그중 새로 생겨난 제도 중에서 대학 입학금을 폐지를 하겠다는 제도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은 대학 입학금 폐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 입학금 폐지 먼저 대학 입학금은 대학교 등록금과 별도로 1년 등록금의 10%를 입학할 때 추가로 지불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등록금만으로도 벅찬데 입학금까지 내야 한다니 정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입학금의 목적이 불분명하고 사립의 경우 70만 원 정도의 비싼 입학금에 의혹을 품고 실태조사를 한 결과 33%가 입학금을 입학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밝혀지며 청원글이 올라오면서 17년부터 22년까지 단계적인 폐지에 대한 본 회의가 통과되면서 18년도부터 국공립 대학이 전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