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 접어들면서 많은 제도들이 생기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3가지를 포스팅해 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어떤 제도들이 생기고 달라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월급 인상
첫 번째는 달라진 제도는 2023년부터 군인 월급이 인상된다고 합니다. 병장 기준으로 월에 100만 원씩 월급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직 최저시급에는 못 미치는 월급이지만 2025년까지 점차 년마다 25만 원씩 오른다고 하여 꾸준히 오를 것을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또 월급 외에 내일준비적금 혜택도 강화한다 하여 월급 외에 자금마련을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무늬 교복 폐지
두 번째는 2023년부터 체크무늬 교복을 전면 금지한다고 합니다. 이는 명품 브랜드인 '버버리' 측에서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면서부터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이 체크무늬는 '버버리'의 상징이라고 하며 또한 체크무늬는 상표로 등록이 되어있어 상표 보호를 위한 문제 제기와 소송 등 조치가 가능해서 이런 일이 발생된 것이라 합니다.
'버버리'측에서 문제를 제기한 곳은 전국에 무려 200곳이나 되며, 특히 문제가 된 것은 교복 치마뿐만 아니라 옷깃이나 소매등 일부도 모두 포함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과 합의하에 기존 디자인은 유지하되 2023년 이번 연도부터는 전면 체크무늬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합니다.
전기 요금 인상
한국전력의 적자상황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2023년도 1분기부터 kWh당 13.1원을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전기요금 부담액이 4천22원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평균적으로 4인가족 기준으로 월에 5만 2천 원대에서 월에 5만 7천 원대로 부담액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1981년 이후로 인상률이 최고폭을 달성하였으며 무려 9.5%나 전기 요금이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산업통장자원부에서는 한국전력에 적자를 해결하기엔 kWh당 13.1원이 아닌 51.6원으로 인상을 해야 적자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을 하여 앞으로도 전기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2023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3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더 많은 제도들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달라졌다고 합니다. 좋은 제도들이 많이 생겨서 모두가 웃는 그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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